정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감염병이 전국을 강타하여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실업자가 늘어나 이중고로 어려움이 더욱 심한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나라에서 지급하기로 한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입장하여야 하는데요. 차근차근히 설명드릴테니 인터넷을 잘 못하시더라도 천천히 읽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보건복지부"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다음, 네이버, 구글 등에서 입력하는것이 보편적이고 저는 다음에서 검색했습니다. 맨위에 보이시는 보건복지부를 클릭하시면 화면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 사이트가 위와 같이 나오면 중간 즈음에 파란색 동그라미로 그려놓은 것을 눌러서 다음 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좋은 정보들이 많지만 지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는 중이니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움직여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동하였다면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 이곳에서 특히 2020-04-03을 찾으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과거에 문서가 남아있으니 아래에 있는 숫자들을 눌러서 잘 찾아가셔야 합니다. 4월 3일 즈음에 있으니 검색해서 찾아서 맨위에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해봅시다.

역시나 정부 재난지원금의 큰 골자는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자로 하여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해주는것인데요. 현재 해당 내용들도 전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좀 높아보이긴 합니다만 아직 장담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으로는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시급하게 지원하는 개념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실시하는 것이고 신속한 지원을 생명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였다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들에게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금액이 본문에 나와있는 금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고 계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건보료라는것이 형평성의 논란도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먼저 지원하되 다른 국민들이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가까운 자영업을 하시는 분께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저한테 직접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물어보시길래 보건복지부 전화번호도 가르쳐드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것도 도와드리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예전보다 손님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상가 월세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구요.

평소에도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던 가게는 아니였는데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괜히 제가 더 죄송했네요. 현재 이처럼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제발 경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야기가 잠시 삼천포로 빠진듯했지만 끝부분에 여러 부서간 긴밀하게 지급방안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며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니 빨리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게 어려운분들부터 빨리 긴급수혈을 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단위 : 원)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이 되는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아셔야 할텐데요. 2020년 3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여야만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며 건보료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역시 유선으로 하는 것일텐데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요즘 문의가 많아서 대기시간이 길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긴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면 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하시고 페이지 상단 부근에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기능이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지급될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다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전 국민 대상이 결정되면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내에서도 지원금은 조금씩 다르고 안성시가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경기도가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과 함께 도내 18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특별재난지역 대구시는 정부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시작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책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긴급생계자금,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긴급복지지원금, 저소득층 특별지원금, 무급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특별고용지원금, 아동돌봄쿠폰 등 7개 정도의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구시는 현재 자신들의 예산으로 벌써 긴급생계자금은 4월 10일부터 지급을 시작했고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대구 거주 가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인터넷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총선 이후 명확하게 발표가 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니 조금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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